개인회생 Fundamentals Explained
개인회생 Fundamentals Explained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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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 파산신청 조건으로 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태가 필요합니다.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하여는, 채무자의 연령·직업 및 경력·자격 또는 기술·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향후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래 소득을 산정하고, 이러한 장래 소득에서 채무자가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생계비 등을 공제하여 가용소득을 산출한 다음, 채무자가 보유 자산 및 가용소득으로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.
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채권자에게 갚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는 개인회생절차로 조정이 되어야 할 사안이라 파산절차가 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.
변제계획안도 함께 제출하게 되며 이것이 중요한 부분인데요. 변제금을 얼마의 기간동안 얼마를 갚아 나갈 것인지를 그리고 탕감을 얼마나 받게 되는지를 작성하는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.
그러니 위에도 말씀드린 것 처럼 변제계획안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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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이 채무보다 더 많다면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갚을 수 있기 때문에 파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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